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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처리 정책

머스트잇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에 의거하여,

0.0001%의 위조품 거래 발생도 근절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 유통 판매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안전한 명품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조품 관리 정책
  • a 의심

    -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상품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심 상품

  • b 위험

    - 위조품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되는 상품

  • c 확정

    - 위조품 판정 및 증빙자료 확보된 상품

a 의심 혹은 b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감정 및 처리방법은 머스트잇 정품 감정과 직접 신고 방식이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머스트잇 정품 감정 프로세스
1단계_정품 관련 증빙자료 요청 및 실물 확인

① 상품 판매자에게 증빙 서류(수입면장, 구매영수증 등) 요청

② 서류의 진위확인 및 구매/수입 한 서류 품목과 판매 내역을 대조

③ 정품 판매 보증 서약 이행

2단계_정품 감정 의뢰

① 가품 의심 상품은 구매자가 머스트잇으로 실물 발송

② 해당 건과 관련된 상품페이지 임시 판매정지 조치 및 정산보류

③ 명품 전문 감정사에 실물 의뢰 진행

3단계_감정 결과 처리
감정 처리 결과는 가품 소견서 혹은 정품 보증서를 통해 제공되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아래와 같이 보상 및 제재를 받게됩니다.

① 가품일 경우

1) 구매자 : 구매금액 200%보상

2) 판매자 : 머스트잇 판매자격 박탈, 형사 고발

② 진품일 경우

1) 구매자 : 상품 재배송

2) 판매자 : 임시판매정지 해제 및 정산 가동

*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따라 감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2. 직접 신고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 받으신 경우 해당 상품을 직접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된 증빙자료를 머스트잇 고객센터 메일(cs@mustit.co.kr)로 송부해주시면 내부 정책에 따라 판매자 처벌 및 구매자 보상 처리가 진행됩니다

[ 위조품 신고처 안내 ]

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② 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1301)

- http://www.spo.go.kr/site/spo/main.do

③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1566-0112)

- https://minwon.police.go.kr/

기타. 관련 법규

[상표법]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12장 벌칙 제230조_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_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_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형법 347조_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