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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처리 정책

머스트잇은 단 0.0001%의 위조품 거래 발생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환경을 통해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 유통판매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1. 처리 프로세스
1단계_발견
-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상품에 3단계 등급 적용
  • a 의심

    -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상품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심 상품

  • b 위험

    - 위조품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되는 상품

  • c 확정

    - 위조품 판정 및 증빙자료 확보된 상품

2단계_서류 검토
- a 의심b 위험 등급의 상품

① 상품 판매자에게 증빙 서류(수입면장, 구매영수증 등) 요청

② 서류의 진위확인 및 구매/수입 한 서류 품목과 판매 내역을 대조

③ 정품 판매 보증 서약 이행

3단계_공신 감정
- 2단계 이행 후 블라인드 진행 / b 위험 등급의 상품인 경우 2,3단계 동시 진행

① 불시에 익명 구매하여 의심 상품 확보

② 해당 브랜드 본사에 협조 요청하여 정품 감정

③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특허청 등)에 발송하여 정품 감정

* 사설기관의 판정 및 발행한 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 보호 및 처벌이 불가하므로 공신력 있는 본사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

4단계_보상 및 처벌
- 3단계를 통해 위조품 판정을 받았거나 c 확정 등급의 상품

① 판매 활동 정지 및 정산 보류 조치

② 정품 판매 보증 서약에 의거한 보상 처리

③ 법률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2. 직접 신고 안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 받으신 경우 해당 상품을 직접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된 증빙자료를 송부해주시면 내부 정책에 따라 판매자 처벌 및 구매자 보상 처리가 진행됩니다.

[ 신고처 안내 ]

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② 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지역번호+1301)

- http://www.spo.go.kr/minwon/index.jsp

③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1566-0112)

- https://minwon.police.go.kr/

3. 관련 법규

[ 상표법 ]

제66조_상표권 침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_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_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_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형법 347조_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처리 사례
사례1 사례2
1단계
(발견)

구매자로부터 복수의 위조품 문의 접수

(몽블랑 반지갑)

모니터링 중 위조품 의심 상품 확인

(토리버치 가방)

2단계
(서류감정)

판매자에게 증빙서류(수입면장, 구매영수증)와 함께 정품 판매 보증 서약서 작성 요청

3단계
(공신감정)

위조품 문의가 접수된 구매자의 상품 수령

특허청에 위조품 판정 의뢰

의뢰 상품 위조품 판정

의심상품 블라인딩 쇼핑 진행

특허청에 위조품 판정 의뢰

의뢰 상품 위조품 판정

4단계
(배상 및 처벌)

구매자 2배 배상조치 / 판매활동정지 및 정산보류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진행 및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