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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위조품신고 법규안내
1. 개요

안전한 명품거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머스트잇입니다.

위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조품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조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 신고 및 머스트잇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방법

위조품 의심이 되는 경우 아래 안내해드리는 사이트에 신고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위조품으로 판정이 되었을 시에는 머스트잇 내부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처리가 됩니다.

* 신고처 안내

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② 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지역번호+1301)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16.jsp

③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1566-0112)

- http://cyber112.police.go.kr/main/index.do

3. 관련법규

[ 상표법 제66조 - 상표권 침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4. 처벌

① 상표법위반자(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부정경쟁행위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형법 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