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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처리 정책

머스트잇은 단 0.0001%의 위조품 거래 발생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환경을 통해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상 유통판매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1. 처리 프로세스
1단계_색출
-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된 상품에 3단계 등급 적용
  • a 의심

    -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상품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심 상품

  • b 위험

    - 위조품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되는 상품

  • c 확정

    - 위조품 판정 및 증빙자료 확보된 상품

2단계_서류 검토
- a 의심b 위험 등급의 상품

① 상품 판매자에게 증빙 서류(수입면장, 구매영수증 등) 요청

② 서류의 진위확인 및 구매/수입 한 서류 품목과 판매 내역을 대조

③ 정품 판매 보증 서약 이행

3단계_공신 감정
- 2단계 이행 후 블라인드 진행 / b 위험 등급의 상품인 경우 2,3단계 동시 진행

① 불시에 익명 구매하여 의심 상품 확보

② 해당 브랜드 본사에 협조 요청하여 정품 감정

③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특허청 등)에 발송하여 정품 감정

* 사설기관의 판정 및 발행한 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어 보호 및 처벌이 불가하므로 공신력 있는 본사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

4단계_보상 및 처벌
- 3단계를 통해 위조품 판정을 받았거나 c 확정 등급의 상품

① 판매 활동 정지 및 정산 보류 조치

② 정품 판매 보증 서약에 의거한 보상 처리

③ 법률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2. 직접 신고 안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 받으신 경우 해당 상품을 직접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된 증빙자료를 송부해주시면 내부 정책에 따라 판매자 처벌 및 구매자 보상 처리가 진행됩니다.

[ 신고처 안내 ]

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 http://www.patent.go.kr:7078/bp/main/main.do

② 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지역번호+1301)

- http://www.spo.go.kr/minwon/index.jsp

③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1566-0112)

- https://minwon.police.go.kr/

3. 관련 법규

[ 상표법 ]

제66조_상표권 침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230조_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_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_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형법 347조_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